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정부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요인반영#허가취소합리성#정당한사유검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적·외부적 요인을 반영해 허가취소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도록 바뀐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취소를 결정할 때 시작하지 못한 사유나 중단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경영부담은 완화되나 행정비용 증가나 예측가능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취소를 결정할 때 시작하지 못한 사유나 중단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경영부담은 완화되나 행정비용 증가나 예측가능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