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정부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초지조성#허가제도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지 사업을 하는 목축·농축산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초지 사업을 하는 목축·농축산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후 1년 안에 미시작·중지하면 무조건 취소되는데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돼요
현재는 허가 후 1년 안에 미시작·중지하면 무조건 취소되는데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 어려움이나 질병처럼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을 못 해도 허가를 잃지 않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요
금융 어려움이나 질병처럼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을 못 해도 허가를 잃지 않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마다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마다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