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정동만|국민의힘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산업#중소기업#행정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류창고업을 하는 중소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물류창고업을 하는 중소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등록 위반 때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뀌어요
등록 위반 때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 물류업체들이 감옥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
중소 물류업체들이 감옥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수준이 적정한지, 의도적으로 등록 안 한 업체까지 혜택받는 건 아닌지 불명확해요
과태료 수준이 적정한지, 의도적으로 등록 안 한 업체까지 혜택받는 건 아닌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