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자영업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앱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던 걸 금지하고, 판매자들이 단체로 협상할 수 있게 해요.
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던 걸 금지하고, 판매자들이 단체로 협상할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규제를 회피하거나 단체교섭을 신청한 판매자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.
플랫폼이 규제를 회피하거나 단체교섭을 신청한 판매자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