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소기업#반도체#세액공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범용 반도체 투자에 25%를 적용하고, 일몰·이월기한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고용 증대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