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장권#암표#스포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팬들이 영향받아요
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팬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만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누구든 입장권을 원가보다 비싸게 팔 수 없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매크로만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누구든 입장권을 원가보다 비싸게 팔 수 없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기 경기표를 제정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돼요, 암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인기 경기표를 제정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돼요, 암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간 판매와 부정 판매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, 단속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
개인 간 판매와 부정 판매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, 단속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