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체납#포상금#탈세단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세체납 추적과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조세체납 추적과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신고자만 포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체납 추적 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
현행은 신고자만 포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체납 추적 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탈세 단속이 강화되어 세금 징수가 투명해지고,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탈세 단속이 강화되어 세금 징수가 투명해지고,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포상금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공무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포상금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공무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