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박성민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형평성#산업단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지방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처럼 취득세 50%와 재산세 35%(수도권 외 75%)를 받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변화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처럼 취득세 50%와 재산세 35%(수도권 외 75%)를 받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변화이다.
의안번호: 2204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