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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해 수요 제고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8조의9 신설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하되,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와 공급 안정에 기여하나, 세수 손실과 부정 수요 유발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