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#회생절차#정보수집
의안번호: 220311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임용#법조경력#재판지연
의안번호: 220311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 인증#거래 신뢰#법적 안정성
의안번호: 220311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교통#해상여객#공공운영
의안번호: 220311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국제학교#제주
의안번호: 220310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#국제학교#교육
의안번호: 22031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인권#무죄추정#여론재판
의안번호: 22031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임명#역사
의안번호: 22031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2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국회감시권#정부투명성
의안번호: 22031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2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자료요구권#의정활동
의안번호: 2203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