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#정보공개#국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과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주로 영향받아요.
대학과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부장관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도 교육 정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교육부장관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도 교육 정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, 국회가 더 정확한 정보로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.
대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, 국회가 더 정확한 정보로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들이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학교들이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