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방송#심의#선관위
의안번호: 22014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#온라인플랫폼#공정거래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143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연구개발#세액공제#투자
의안번호: 22014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#온라인플랫폼#독과점#공정경쟁
의안번호: 2201430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4-07-05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강보험#노무제공자#보험료
의안번호: 220142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과학영재학교#대구경북과학기술원#영재교육
의안번호: 220142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신매매#피해자보호#사건기록
의안번호: 22014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학대#열람등사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142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스토킹피해자#기록열람#복사권
의안번호: 22014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피해자권리#기록열람
의안번호: 2201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