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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영향평가를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장애인지 예·결산제를 도입하는 제도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과 예산편성에 장애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예산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 친화 정책과 예산 반영의 개선이지만, 두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