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지예산#장애주류화#정책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정책을 세우는 정부 담당자들
장애인과 정책을 세우는 정부 담당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든 정책 수립에 장애인지 관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요
모든 정책 수립에 장애인지 관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도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
장애인도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 예산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어요
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 예산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