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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인권 고려를 정책 전 과정에 주류화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 친화 정책 강화와 재정 효율 개선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이해관계 조정의 도전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