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박수민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보호#산업기술보호#방산기술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지정한 산업기술, 방산기술,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포함해 국경단계에서 유출을 차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지재권에 산업기술·방산기술·영업비밀을 추가하고, 통관보류 및 수사전환 권한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지재권에 산업기술·방산기술·영업비밀을 추가하고, 통관보류 및 수사전환 권한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