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이양수|국민의힘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척#특별폐업지원금#수산자원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도입해 감척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3조제2항 신설로, 평년수익액 미달 어업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산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도입해 감척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3조제2항 신설로, 평년수익액 미달 어업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산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