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산업·기업
이양수|국민의힘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근해어업#폐업지원금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획량이 줄어든 어종을 주로 잡는 어민들이에요
어획량이 줄어든 어종을 주로 잡는 어민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수익액만 기준으로 폐업금을 주는데, 앞으로는 어획이 급감한 어종 어민에게 추가 특별지원금을 줘요
지금은 수익액만 기준으로 폐업금을 주는데, 앞으로는 어획이 급감한 어종 어민에게 추가 특별지원금을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 수익이 거의 없어도 적정한 폐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어업을 그만둘 수 있어요
어업 수익이 거의 없어도 적정한 폐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어업을 그만둘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지원금 기준이 모호하면 어업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특별지원금 기준이 모호하면 어업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