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최보윤|국민의힘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주류화#장애인지예산#지방재정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주류화와 장애인지 예산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신설해 장애 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반영 의무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 포용과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부담, 실행 차원의 도전도 함께 예상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신설해 장애 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반영 의무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 포용과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부담, 실행 차원의 도전도 함께 예상됩니다.
의안번호: 2205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