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영향평가#장애인지예산#포용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역 정책에 장애인 관점을 꼭 포함해야 돼요
지역 정책에 장애인 관점을 꼭 포함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, 버스, 관공서 등 모든 시설이 더 편해져요
도로, 버스, 관공서 등 모든 시설이 더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
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