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사회복지·연금
최보윤|국민의힘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정책#예산평가#사회포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서와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 부서와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평가에 성별만 고려되는데, 앞으로는 장애도 함께 고려돼요
현재는 예산 평가에 성별만 고려되는데, 앞으로는 장애도 함께 고려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들이 정책에서 더 많이 고려받으면서 생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
장애인들이 정책에서 더 많이 고려받으면서 생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평가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고 다른 법안 의결이 필요해요
실제 평가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고 다른 법안 의결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