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최보윤|국민의힘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영향평가#장애인지예산#장애인지결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,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편성·집행에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 친화 정책과 재정 운용이 강화되어 장애 차별이 줄고 사회 포용과 정책효과가 증가한다.
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,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편성·집행에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 친화 정책과 재정 운용이 강화되어 장애 차별이 줄고 사회 포용과 정책효과가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5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