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학생생활지도#허위신고
의안번호: 22014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개발사업#인허가간소화#건폐율특례
의안번호: 220144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생활지도#교사권한#학습권
의안번호: 22014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교사보호#조사권한
의안번호: 220144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취득세#다자녀가정
의안번호: 220143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자동차세#장애인
의안번호: 22014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정비#직영서비스센터#중소정비업체
의안번호: 220143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청소년양육#현금지원
의안번호: 22014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가도로#점용허가#주민편의시설
의안번호: 220143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농지보전#자급률
의안번호: 2201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