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사회복지·연금
우재준|국민의힘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구직급여#반복수급#고용보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들, 특히 자주 일을 잃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직급여를 몇 번 받아도 같은 금액인데, 앞으로는 자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40%까지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주 직장을 바꾸는 사람은 실직할 때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취약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(하루일꾼, 저임금 노동자, 장애인, 한부모)은 보호받지만, 실제로 그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될지 불확실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