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주택·임대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복리시설#주민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, 학생,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5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, 학생,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도서관을 만들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요.
지금은 도서관을 만들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되던 도서관과 운동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민 편의가 높아져요.
방치되던 도서관과 운동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민 편의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