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교육자치#통합교육지원청#관할구역조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1개 시·군 관할을 유지하고 필요 시 조례로 분리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된 변화는 1개 시·군 관할로 두되, 필요 시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 설치를 허용하고 관할·운영을 조례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별 특성 반영과 행정 효율성 개선 가능하나, 분리로 비용 증가와 관리 복잡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