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행정·지방자치
박수영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국가재정#대형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큰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억원 이상 사업이 모두 미리 검증하는 조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1천억원 이상 사업만 받아요.
현재는 500억원 이상 사업이 모두 미리 검증하는 조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1천억원 이상 사업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추진하는 도로·철도·댐 같은 큰 사업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
정부가 추진하는 도로·철도·댐 같은 큰 사업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분한 검증 없이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.
충분한 검증 없이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