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박수영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총사업비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해 재정효율성과 선정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,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축소로 내실 강화와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나 일부 프로젝트의 제외 가능성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,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축소로 내실 강화와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나 일부 프로젝트의 제외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5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