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박충권|국민의힘
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선진원자#민간참여확대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선진원자 개발 촉진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본계획 수립, 실증지원, 제도개선, 공동투자 등 포괄적 지원을 법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시민 혜택이 기대되나 비용과 안전 리스크도 수반된다.
선진원자 개발 촉진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본계획 수립, 실증지원, 제도개선, 공동투자 등 포괄적 지원을 법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시민 혜택이 기대되나 비용과 안전 리스크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5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