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여성·가족·아동
유상범|국민의힘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친혼#혼인#민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4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4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8촌까지 모두 무효인데, 앞으로는 4촌까지만 무효이고 5촌부터는 취소로 바뀌어요
현재 8촌까지 모두 무효인데, 앞으로는 4촌까지만 무효이고 5촌부터는 취소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인 관계의 법적 유효성이 명확해져서 불확실한 신분 상태를 줄일 수 있어요
혼인 관계의 법적 유효성이 명확해져서 불확실한 신분 상태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관계 혼란과 유전질환 같은 실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
가족 관계 혼란과 유전질환 같은 실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