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주류화#장애영향평가#지방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
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장애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 예산이 장애인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데,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장애를 고려해야 돼요
현재는 장애 예산이 장애인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데,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장애를 고려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도 일반 공공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보장받아요
장애인도 일반 공공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보장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절차는 늘어나는데 실제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평가 절차는 늘어나는데 실제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