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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 재정에서 장애를 주류화하고 장애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제1항제4호의2와 제18조의2를 신설해 정책 수립·집행 시 장애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 강화와 재정 투명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