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송언석|국민의힘
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#서비스산업발전#융복합#수출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국적 추진 체계와 정책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서비스발전위원회 설치, 기본계획 수립, 융복합 촉진,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체계적 추진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 향상, 수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신사업 확대 등 정책 시너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