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합성니코틴규제#청소년흡연예방#담배제조허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뿐 아니라 줄기·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까지 담배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자담보도 담배로 간주하고 합성니코틴 오인표시를 금지하며 제조허가 및 광고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과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 구입 감소와 탈세 단속 강화로 공공건강 및 시장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규제 과도 여부는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