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의료·건강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청소년보호#불법유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온라인·무인판매기 이용자들
청소년과 온라인·무인판매기 이용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초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데, 앞으로는 담배 정의를 확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요.
현재는 연초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데, 앞으로는 담배 정의를 확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게 되고, 건강이 보호돼요.
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게 되고, 건강이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계가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어요.
업계가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