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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자체 간 출자ㆍ출연 협력 및 공동 설립으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른 지자체와 규약을 체결해 공동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 중인 기관에 출자·출연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비용효율성, 지역 협력,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실행 비용 증가와 규정 준수 부담 등도 수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