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감시#개인정보보호#청문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감시를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
국회 감시를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로 국회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청문회에서 제출해야 돼요
현재는 개인정보로 국회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청문회에서 제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국민이 정부 업무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
국회가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국민이 정부 업무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국회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