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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확장과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제고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내항 여객운송까지 확장하고, 지자체 간 협의로 타 관할 사업을 추진하며, 회계감사 강화와 처벌 신설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개선, 투명성 및 감독 강화를 통한 재정 리스크 감소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