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고용·노동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도급근로자#연대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업체 근로자와 자영업 도급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하청업체 근로자와 자영업 도급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최저임금이 올라도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안 올려주면 법적 책임을 받게 돼요
최저임금이 올라도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안 올려주면 법적 책임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저임금이 올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제때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
최저임금이 올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제때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도급인들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초기 인건비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어요
도급인들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초기 인건비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