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환경·에너지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#반도체산업#주민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력망 근처 주민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전력망 근처 주민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전력망을 빠르게 늘리고, 500m 이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.
정부가 전력망을 빠르게 늘리고, 500m 이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건강을 지키고 반도체·AI산업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.
주민 건강을 지키고 반도체·AI산업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동의가 실제로 강제되지 않을 수 있고, 환경영향 평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주민 동의가 실제로 강제되지 않을 수 있고, 환경영향 평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