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구자근|국민의힘
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
#원전수출#에너지안보#정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원전수출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.
✅ 주요 변화로는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의무,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, 다양한 특례 도입이 포함됩니다.
✅ 예상 효과로는 수출증대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기대하지만, 안전성·공정성,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
✅ 주요 변화로는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의무,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, 다양한 특례 도입이 포함됩니다.
✅ 예상 효과로는 수출증대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기대하지만, 안전성·공정성,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5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