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환경·에너지
구자근|국민의힘
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
#원전수출#산업지원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수출 관련 기업과 근로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수출 관련 기업과 근로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전 수출 지원이 미흡했는데, 앞으로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춰요.
현재는 원전 수출 지원이 미흡했는데, 앞으로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에너지 안보가 강화돼요.
원전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에너지 안보가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에 드는 비용이 국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에 드는 비용이 국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