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먹는물#환경영향조사#주민의견
의안번호: 22033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장#임명절차#삼권분립
의안번호: 220337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조작정보#온라인플랫폼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033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장애인권#재판절차
의안번호: 2203369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4-08-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기록#개인정보#프라이버시
의안번호: 22033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#차별금지
의안번호: 220336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선수#최저학력제#기초학력
의안번호: 220336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#근로자안전#작업중지
의안번호: 22033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#청소년보호#학원
의안번호: 22033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온라인범죄
의안번호: 2203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