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0
이개호의원 등 10인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#지방자치단체기금#장기지원정책
의안번호: 22002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0
이개호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확대#지방주도#인구감소대응
의안번호: 220026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0
최민희의원 등 13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회다변화#사장후보추천위원회#국민참여임명
의안번호: 22002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0
민형배의원 등 10인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#영사조력#구상권
의안번호: 22002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0
신성범의원 등 13인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오납#환급제도#주정차위반
의안번호: 220026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0
최민희의원 등 14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강화#다양성확대#대국민참여
의안번호: 220026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0
문금주의원 등 11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최저가격보장#수급안정#가격안정기금
의안번호: 220026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0
진성준의원 등 12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분할사용확대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0025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0
박성훈의원 등 11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일가정양립#고용보험기금
의안번호: 22002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0
최민희의원 등 14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구성확대#다양한추천주체#사장후보추천절차
의안번호: 2200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