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6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급행철도#재정지원#수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의 지자체와 광역급행철도 이용 예정자들
수도권의 지자체와 광역급행철도 이용 예정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철도 건설비를 거의 다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요
현재는 지자체가 철도 건설비를 거의 다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 부담이 줄어들어서 철도 건설이 빨라지고 더 많은 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
지자체 부담이 줄어들어서 철도 건설이 빨라지고 더 많은 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, 환승역이 아니면 지자체 부담이 여전해요
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, 환승역이 아니면 지자체 부담이 여전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