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박희승의원 등 14인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간병#초고령사회
의안번호: 22002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이소영의원 등 14인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광고#온라인매체#광고규제개정
의안번호: 22002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박희승의원 등 14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보장#요양급여확대#가족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02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서영교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기본공제#가처분소득
의안번호: 22002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한병도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타인사칭#반의사불벌죄#사칭처벌
의안번호: 22002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의원 등 12인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제한법#임대기간50년#우주항공복합도시
의안번호: 22002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1
신성범의원 등 12인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확인#노래연습장#법개정
의안번호: 22002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의원 등 12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회계#재정지원#우주항공복합도시
의안번호: 22002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투자진흥지구#우주항공복합도시
의안번호: 22002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1
정준호의원 등 11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제한조건부주식#상법개정#주식보상제도
의안번호: 2200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