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
주얼리산업진흥법안

#주얼리산업#자금세탁방지#브랜드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얼리 산업의 등록·진흥 체계로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조·유통사업 등록제와 진흥위원회 설치, 데이터베이스 구축,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거래 감소, 소비자 보호 강화, 고용과 수출 증가 등 긍정 효과 기대와 규제 비용의 부담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5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