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건설#비용부담#경제활동
의안번호: 22053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회관#개발제한구역#국가유공자
의안번호: 22053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8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#지하철지하화#도시개발#부지활용
의안번호: 2205384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8
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해성평가#생활용품#정부협력
의안번호: 22053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전소#이주지원#환경피해
의안번호: 22053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#거짓신고#과태료
의안번호: 2205381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 증원#재판 지연#사법 개혁
의안번호: 220538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8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관수사#밀수단속#기술보호
의안번호: 22053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치정보#긴급구조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53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수원보호구역#수질보전#지방분권
의안번호: 2205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