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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주체를 관리지자 외 주변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환경부장관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주변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피해 반영으로 삶의 질 개선 가능하나, 보호구역 축소로 수질 오염 위험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