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교통·물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건설#비용부담#경제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 건설로 토지가 분리된 자영업자나 민간사업자
도로 건설로 토지가 분리된 자영업자나 민간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로 확장 비용을 민간인이 다 내는데,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이 일부를 함께 내요.
현재는 통로 확장 비용을 민간인이 다 내는데,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이 일부를 함께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건설로 피해를 봐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 활동이 한결 편해져요.
도로 건설로 피해를 봐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 활동이 한결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확히 얼마나 부담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정부가 정확히 얼마나 부담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