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법무·사법
박준태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관수사#밀수단속#기술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관공무원과 밀수업자, 불법 거래하는 개인 및 기업이 영향받아요.
세관공무원과 밀수업자, 불법 거래하는 개인 및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관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만 수사하던 세관공무원이, 앞으로는 야생동물 밀수와 남북 불법거래도 수사해요.
현재는 통관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만 수사하던 세관공무원이, 앞으로는 야생동물 밀수와 남북 불법거래도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, 밀수와 불법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.
국방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, 밀수와 불법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,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해요.
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,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