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교통·물류
박정훈|국민의힘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#지하철지하화#도시개발#부지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철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도시철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표 위에 철도가 있는데, 앞으로는 지하화하고 위 부지를 편의시설로 개발하게 돼요
현재는 지표 위에 철도가 있는데, 앞으로는 지하화하고 위 부지를 편의시설로 개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 소음과 분진에서 벗어나고, 주변 지역이 깨끗해지며 편의시설이 늘어나요
지하철 소음과 분진에서 벗어나고, 주변 지역이 깨끗해지며 편의시설이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 중 오래 불편하고, 부지개발로 땅값이 올라 기존 주민이 내쫓길 수 있어요
공사 중 오래 불편하고, 부지개발로 땅값이 올라 기존 주민이 내쫓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