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구조#위치정보보호#개인정보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긴급구조를 위한 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고, 위반 시 처벌한다.
✅ 이로써 긴급구조의 신속성 및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남용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.
✅ 긴급구조를 위한 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고, 위반 시 처벌한다.
✅ 이로써 긴급구조의 신속성 및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남용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