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이전#국토균형발전#공공기관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주 시민과 전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전주 시민과 전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전주에 옮겨요
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전주에 옮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주가 발전하고 서울로 집중된 권력이 골고루 분산돼요
전주가 발전하고 서울로 집중된 권력이 골고루 분산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할 수 있어요
이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