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문서독촉#국민연금#행정효율성
AI 요약
✅ 핵심은 납부 독촉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납부 의무자의 신청으로 연금보험료와 환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게 한다.
✅ 행정 효율성과 납부 편의가 개선되고 종이 사용이 감소한다.
✅ 납부 의무자의 신청으로 연금보험료와 환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게 한다.
✅ 행정 효율성과 납부 편의가 개선되고 종이 사용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5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