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음악산업#신고절차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5336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출판산업#행정간소화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5335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인쇄산업#규제완화#사업지원
의안번호: 22053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접경지역#정주생활지원금#강화군
의안번호: 220533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7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모바일신분증#디지털 전환#전자정부
의안번호: 2205332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해상교통#전자문서#선박안전
의안번호: 2205331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어구#신고간소화#수산업
의안번호: 2205330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선박보안#전자증서#행정디지털화
의안번호: 22053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금융소비자 보호#입증책임 전환#배상청구
의안번호: 220532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7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생태관광 육성#정기평가 도입#프로그램 인증
의안번호: 2205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