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7
정부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출판문화산업#신고간소화#소상공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적법한 신고를 제출하면 관청의 수리 없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당국의 수리 의무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 활성화와 행정 부담 감소를 가져오나 감독의 실효성과 신고 품질 저하 위험도 함께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당국의 수리 의무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 활성화와 행정 부담 감소를 가져오나 감독의 실효성과 신고 품질 저하 위험도 함께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