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출판산업#행정간소화#중소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판사 운영자들, 특히 중소 출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출판사 운영자들, 특히 중소 출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서를 내고 관청의 수리를 받아야 등록이 완료되는데,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자동으로 등록돼요.
현재는 신고서를 내고 관청의 수리를 받아야 등록이 완료되는데,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자동으로 등록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판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관청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서 사업 시작이 훨씬 빨라지고 편해져요.
출판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관청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서 사업 시작이 훨씬 빨라지고 편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