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입증책임전환#설명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입증책임을 판매자에게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넘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판매 관행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넘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판매 관행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