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7
교통·물류
정부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상교통#전자문서#선박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운영자와 해운 기업이 영향받아요
선박 운영자와 해운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선박 서류를 종이로만 제출하던 관행에서 전자문서도 인정하게 돼요
선박 서류를 종이로만 제출하던 관행에서 전자문서도 인정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박 서류 제출이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며 관리도 편해져요
선박 서류 제출이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며 관리도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가 충분해야 해요
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가 충분해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