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7
산업·기업
정부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인쇄산업#규제완화#사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쇄사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인쇄사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고 후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 서류만 내면 끝나요.
지금은 신고 후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 서류만 내면 끝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쇄소를 시작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들어서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.
인쇄소를 시작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들어서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