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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적법한 신고서 제출로 수리 의무를 면하게 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.
✅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되며, 수리 의무가 면제된다.
✅ 경영활성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이익이 커지나 관리감독의 약화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